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수원지방법원 2010. 10. 20. 선고 2010구합4682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809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889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|